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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0일) 이슈 종합] 한미 방위비분담금 사상 첫 1조원 돌파, 車생산량 400만대 턱걸이 세계 7위로 하락, 체감·실제물가 괴리 커져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9-02-10 16:49

■올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사상 첫 1조원 돌파…8.2% 인상
한국이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389억원을 부담한다. 전년 대비 8.2% 인상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약 1조1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車생산량, 400만대 턱걸이 세계 7위로 하락…수출 6년 연속 감소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이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하며 멕시코에 이어 세계 7위로 하락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10일 발표한 ‘2018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대비 2.1% 감소한 402.9만 대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멕시코 자동차 생산량은 406.9만 대에서 411만 대로 1.0% 증가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 순위는 2016년 인도에게 5위 자리를 내준지 2년 만에 한 단계 하락하며 세계 7위로 집계됐다.

■체감·실제물가 괴리 커져…농수산물·교통비 상승 영향 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를 밑돌았음에도, 체감 물가는 2%대를 유지해 체감과 실제 물가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8%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1년간 소비자들이 인식한 물가 상승률 수준(물가인식)은 2.4%로 집계됐다.
물가인식은 한은이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수치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볼 수 있다.
체감과 실제 물가 사이의 격차는 1.6%p로 지난해 1월 1.7%p 이후 1년 만에 가장 많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 수출품 가격 13년간 하락세…"고부가가치화 필요"
한국의 수출 상품 가격이 다른 수출주력 국가들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외요인 변동에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월별 공산품 수출·수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73.6으로 기록됐다.
2018년 11월 다른 국가의 수출물가지수는 미국 117.3, 캐나다 117.7, EU 115.0, 스위스 164.2, 일본 86.0, 대만 90.3, 싱가포르 90.3이다. 2010년 3월에 집계를 시작한 싱가포르를 제외하더라도 그동안 한국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구절벽 2024년부터 시작될 수도...생산인구 감소 가속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이 빠르면 5년 내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은 다음 달 장래인구 전망을 발표하면서 총 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2016년 추정했던 2028년보다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중위 추계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2024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대수명이나 국제순이동자는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통계청의 예상이다.

■포항 인근 해역서 4.1 지진…피해 신고 없어
10일 경북 포항 인근 해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3분께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 재난문자가 대구·경북 등지에 발송됐다.
지진이 난 곳은 북위 36.16도, 동경 129.90도이고 발생 깊이는 21㎞다. 이번 지진이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 포항 지진이나 2016년 9월 발생한 규모 5.8 경주 지진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한파에 1월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38.8% 늘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8월 6158억원보다 많은 수치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6000명으로 지난해 1월 40만5000만명보다 15.1% 증가했다. 신규 신청자는 17만1000여명으로 지난해 1월 15만2000명보다 12.7%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4만9000명이 증가했고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2만500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