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활력 제고 위한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송고 2019.02.11 11:00 | 수정 2019.02.11 09:20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범정부 차원 민관합동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일환

애로 반영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 내달 초쯤 확정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을 개최했다.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수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의 수출 현황과 업종별·지원기관별 수출 확대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농식품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등 정부 기관과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 반도체협회·자동차협회 등 업종별 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수출점검회의' 개최 후 즉시 가동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정부와 의원을 상대로 자동차·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와 전문직 비자쿼터(H1B) 확보를 위한 미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귀국 직후 수출 현황과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 수출활력 제고 대책 △ 건의사항 △ 업종별 수출현황 등이 논의됐다.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는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다. 수출활력촉진단 등에서 발굴된 수출애로의 단기 해결 방안과 함께 수출체질 개선과 수출생태계 혁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다.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분야별·부처별 수출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보험 등 무역금융 확대,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등이 건의됐다. 개별 소규모 전시관을 연계한 통합 한국관 추진, 기업 수요와 산업·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 등도 요청됐다.

중남미, 중동 등 주요국과의 FTA 신속 추진, 원유수입관세 인하, 2차전지 제조용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 세제 지원도 촉구됐다.

이에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용 가능한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조치현황은 수출통상대응반에서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애로해소 방안은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단가 및 유가 급락, 중국의 성장세 둔화, 수입규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업종별 단체에서는 미국의 건설·제조 경기 상승세, 품목별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다음 달 이후에는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 신수출성장동력 품목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232조, 브렉시트(Brexit), 미중통상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통상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어려운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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