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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부 오늘 결정

  • 송고 2019.02.12 10:17 | 수정 2019.02.12 10:1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가 이르면 오늘(12일) 결정된다.ⓒ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가 이르면 오늘(12일) 결정된다.ⓒ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가 이르면 오늘(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협의를 거쳐 재판부를 배정한다. 통상 형사 사건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한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특성과 재판부 제척 사유 등을 감안하면 곧바로 무작위 배당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각 재판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고 관계, 현재 맡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형사합의부 3곳을 신설한 만큼 이들 중 '당첨자'가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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