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https 차단' 감청과 무관…정부개입 없어"

송고 2019.02.14 13:32 | 수정 2019.02.14 13:32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은 통신·데이터 감청 무관

"방심위 의결 따라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은 통신·데이터 감청과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

최근 정부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불법사이트 차단 기술을 적용하면서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감청·검열 논란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방통위이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2일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은 'SNI 필드차단' 방식이다.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접속을 통해 해외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방심위에서 불법정보로 심의하고 통신사업자를 통해 접속 차단한 895건은 대부분 불법 도박(776건), 불법 음란(96건) 사이트이다.

SNI 필드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방통위는 "해외 주요 국가들도 법원명령에 의해 접속차단을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제공사업자에 접속차단을 요구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접속차단 결정은 정부개입이 아닌 현행법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방통위는 "방심위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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