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9일) 이슈 종합] “불황 돌파구 찾아라”…K-건설, 스타트업과 신기술 확보 ‘잰걸음’ 등](/common/img/logo_no_icon.png){kind=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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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까지 파고든 양귀비, 마약사범 대부분은 노인...처벌수위가 재배 부추긴다?
- 송고 2019.02.15 09:31 | 수정 2019.02.15 09:31
- 박준호 기자 (pjh1212@ebn.co.kr)
ⓒ(사진=SBS 방송 캡처)
양귀비가 드라마 상에 등장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방송된 SBS '황후의 품격'에서 극중 소현황후가 양귀비 하우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 이유로 지목된 것이다.
양귀비는 중독성이 심하고, 환각 작용이 있어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양귀비는 노인들 사이에서 민간요법, 상비약으로 효능이 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양귀비는 진통·진정작용과 설사 등에 지사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 마약사범대 연령대 중 60대는 693명에서 1491명으로 늘었다. 금 의원은 "노인들이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귀비 사범은 대부분 노인층에 쏠려있다. 2016년 기준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양귀비 관련 범죄 사범 중 66.4%가 60대 이상이었다. 도심에서마저 불법재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불기소 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들 대부분이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양귀비가 대마나 필로폰 등 다른 마약에 비해 유통 가능성이 낮다는 요인 또한 약한 처벌의 이유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이 오히려 양귀비 재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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