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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21일) 이슈 종합]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팀 킴' 호소 사실로·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전격 공개
- 송고 2019.02.21 20:17 | 수정 2019.02.21 20:1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사회 파장 촉각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고,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에 관한 논의와 함께 각종 연금의 수령개시 연령, 노인복지 관련 각종 제도 등 노동계와 보험업계, 산업계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전자, '접었다 폈다'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공개
삼성전자가 20일(현지시간) 경쟁사인 애플의 안방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접히는 스마트폰(폴더폰)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다. 책처럼 부드럽게 화면을 펼쳐서 영화를 실감나게 볼 수 있고 화면 왼쪽에서는 동영상을 보고 오른쪽에서는 채팅을 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갤럭시 폴드의 화면 크기는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PC인 ‘갤럭시노트9(6.4인치)’보다도 큰 7.3인치다. 삼성전자는 4월 26일부터 미국에서 1980달러(약 222만원)로 갤럭시 폴드 판매를 시작하며 LTE(4세대 이동통신)와 5G(5세대 이동통신) 모델 두 가지로 출시된다.
◆ 컬링 '팀 킴' 호소 사실로…문체부 '김경두 일가'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합동 감사 결과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경북체육회)의 호소가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문체부는 경북체육회 컬렁킴 지도자들의 선수 인권 침해와 상금·후원금 횡령, 친인척 채용 비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김경두 전 부회장과 그의 딸 김민정 감독, 사위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팀 감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징계 요구와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2017년 주사제 관리 부실 등으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 '軍 댓글조작' 김관진 징역 2년 6월…법정구속은 면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던 점을 들어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별도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 '뇌물 혐의' 전병헌, 1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홈쇼핑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총 5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다퉈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전 전 수석이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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