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CJ헬로 인수 불허 공정위, 이번에는?

송고 2019.02.26 14:26 | 수정 2019.02.26 14:28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LGU+, 3월 14일 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공정위 승인 가능성 높아…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변수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결정하면서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수를 위해선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당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만큼 유료방송 업계는 공정위 판단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3년 전과는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면서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26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음달 14일 안으로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53.92% 중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먼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내야 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시장범위를 결정하고 회사의 합병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등의 결정을 내린다. 또 두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도 받아야 한다.

이번 M&A는 통신 사업자의 유료방송업체 인수 형태여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공정거래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과기정통부가 공정위의 의견을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최종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유료방송 사업재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관건은 공정위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한바 있다. 양사가 합병하면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당시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 방송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 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CJ헬로가 케이블TV 사업을 진행 중인 전국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를 차지, M&A가 성사될 경우 대부분 권역에서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해 시장 독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업계는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아닌 만큼 인수가 수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권역별 규제는 전국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합산규제로 전환됐고 이마저도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된 상황에서 권역 점유율로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긴 힘들 것"이라며 "국회의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변수이긴 하지만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과기정통부 등 주무부처 판단과 배치된다. 미디어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 등의 매각을 명령하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도 3년 전과는 다른 잣대로 판단할 것이란 입장도 내비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 만약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는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며 "공정위가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제시해 M&A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공정위의 판단은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와 지상파 OTT플랫폼 '푹(POOQ)'을 통합한 신설 법인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SK텔레콤이 합병 작업에 속도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가 CJ헬로에 대한 지분을 인수해도 당장의 합병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CJ헬로의 사업조정과 케이블TV·IPTV간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로 정체성이 다른 만큼 일정기간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USD$	1380.0	▼3
EUR€	1469.0	▼6.9
JPY¥	892.5	▼3.5
CNY¥	190.4	▼0.6

3년 전 CJ헬로 인수 불허 공정위, 이번에는?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