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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국산 태양광 공습, 정부차원 대책 필요하다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9-02-28 09:39

국내 태양광업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공세로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한국 태양광 시장은 지난해 2027M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새롭게 설치됐다. 신규 설치량이 2GW가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은 2989MW로 집계된 만큼 전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산 모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4년 16.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7.5%까지 치솟았다.

중국산 제품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 한국산 제품보다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격 경쟁만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이는 결국 국내 태양광 생태계 구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산 저가·저품질의 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저품질 제품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할 경우 발전 수익성 및 효율성 저하, 화재 등의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태양광 이미지 악화로 산업 성장세가 꺾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다면 결국 세금으로 중국 기업만 배불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로 마련돼야 한다. 중국의 경우 자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속적인 자국 산업 보호로 중국의 CATL은 배터리 출하량 세계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보조금,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