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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인상 카드 꺼내나… "미세먼지 특단조치 필요"

  • 송고 2019.03.07 06:00 | 수정 2019.03.07 08:1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문 대통령 "미세먼지 재난 수준…가능한 모든 대책 총동원"

5월 유류세 인하 기간 만료, 경유세 인상에 영향 줄 수도

ⓒ데일리안포토DB

ⓒ데일리안포토DB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던 경유세 인상 권유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6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에서 경유세 인상과 관련된 질문에 "현 시점에서 정부 방침을 정확히 말한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특단을 요구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보고서에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비율은 100대 85 수준이지만, 경유에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이를 더욱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줄곧 경유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유세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유 배달 차량과 용달, 화물트럭 운전사 등 300만명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유세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었다.

경유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경유세 인상 반대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에 가깝다"며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한 이후 기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차관은 이날 경유세 인상 요구에 대해 "당초 100대 85 수준이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이가 지난해 시작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100대 93 정도가 됐다"며 "이 정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그룹 평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경유세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당시 유가가 빠르게 치솟고 있던 상황이고 그 이후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소 오른 상태"라며 "5월에 상황을 봐서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경유세를 인상한다면 5월 유류세 인하 기간 만료와 세제개편안 시기에 맞춰 종합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정유업계에서는 경유세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유세를 인상할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수요가 부진하면 가격 하락 등으로 매출 및 이익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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