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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제활력·금융신뢰 높인다

5대 추진과제 및 세부 정책과제 담은 사업계획 발표
금융소비자 보호·금융혁신 가속화에 정책역량 집중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3-07 10:00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7일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을 모토로 하는 업무계획을 밝혔다.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금융위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 역할 강화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속도 가속화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 5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이들 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위는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자금지원, 모험자본 공급저변 확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총 4.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지원에 3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혁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성과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동태적 여신심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험공유·분산이 필요한 창업 혁신기업 위주로 신규보증 여력을 집중하고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에 나선다.

기업은행 100조원, 신보 90조원 등 5년간 총 190조원의 정책금융이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투입된다.

국내 최대 규모 청년창업 보육 플랫폼인 '마포 청년혁신타운'의 공간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4분기부터 부분개소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금융위는 조만간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금융위는 상시점검·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계부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나선다.

개별 금융회사 및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리스크 요인 현실화시 충격 및 복원력 점검을 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급성장하는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요인 분석과 시장여건을 감안한 규제·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올해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이어 올해 2분기 중 제2금융권에도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대출증가나 업종별 편중리스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 기업신용위험 진단의 신뢰성·예측력 제고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주채무계열 제도에 대한 보완도 올해 2분기 중 실시된다.

금융위는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법원 회생제도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단계별·상황별 역할 재편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제도 안착,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부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추진과 함께 금융그룹감독체계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독립성·전문성 개선, CEO 선출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도 올해 이뤄지게 된다.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채무자대리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공시내용의 재공지 등을 통해 적시성 있고 성실한 정보전달을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리한 정보에 대해서는 명절연휴 전날 저녁에 공시를 올리는 '올빼미' 공시가 빈번했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일부 기업들의 불합리한 공시행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국민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금융회사가 과거 관행과 시스템에 여전히 안주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이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못했다는 시각이 상존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됐으나 입법지연 등으로 제도적 기반이 신속히 완비되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아쉬움으로 제기됐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위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에 나선다.

고금리대출이 불가피한 저신용층과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입연령 하향과 가입주택 가격제한 현실화를 추진한다.

핀테크 등 금융혁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보험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인터넷전문은행 등 최대 6개의 금융회사 신규진입이 허용된다.

사전신청을 받은 규제 샌드박스는 법률 시행되는 시기인 오는 4월 1일에 맞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경제와 새로운 형태의 결제서비스 출현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라며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