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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재간접펀드 최소가입금 500만원 폐지…소액 투자 가능

  • 송고 2019.03.10 12:06 | 수정 2019.03.10 12:1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소액으로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존속기간이 도래한 사모 실물펀드 등을 공모펀드로 전환할 수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발표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지만 투자자에 이익이 되는 경우 자산운용이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에서다.

이를 위해 기존 500만원이던 사모투자 재간펀드의 최소가입금이 폐지된다. 현재 사모투자재간접 펀드를 출시하고 있는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부자들의 전유물인 헤지펀드와 같은 사모펀드를 최소 500만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 인기를 모았다.

그동안 동일한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가 제한됐지만 이제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 자신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가 허용된다.

또 공모재간접 펀드는 피투자펀드 지분의 20% 까지만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를 50%로 상향한다.

투자성향 분석주기는 연 1회로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투자자가 매 분기 금융회사에 직접 회신했지만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액 환매 후 재가입 또는 동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 매입시에는 설명의무가 없어진다.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은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다양화된다.

투자일임의 경우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이행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은 허용되고 신탁의 경우 불가했지만 이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금전신탁재산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가 포함된다. 또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도 위임가능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불가했는데 이제는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허용한다.

부동산신탁은 규제수준이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한다.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시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이내,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각각 제한했지만 이를 모두 합산해 사업비의 100% 이내로 규제한다.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는 펀드 판매사에만 1개월 경과한 정보를 공유 가능했지만 공유 대상에 계열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고 정보의 범위도 5영업일 경과한 정보로 확대한다.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가 과도하게 높아 결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되 결의를 위한 출석수익자 의결권 행사비율은 강화한다.

집합투자업자, 부동산신탁업자 등이 부실화될 경우 사전에 이를 관리하거나 적기에 퇴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기 퇴출 기준을 마련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한다.

부동산신탁업자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져 대손충당금 적립이 불충분했지다. 이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을 분양 후 경과기간과 분양률에 따라 분류하도록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해외자산의 경우 익영업일(T+1일)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국내자산의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시간을 규율한다. 그동안에는 펀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지연되면서 기준가격 산정도 과도하게 지연돼 왔다.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가 도입된다.

존속기간이 도래한 사모 실물펀드는 공모펀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적으로 가능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전환이 어려웠지만 이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은 "최근 10년간 국내 자산운용산업은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크게 성장해 왔으며 2016년 이후 수탁고가 10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고령화·저성장 시대에서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산운용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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