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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시가 시장 큰 충격 없어…매물·증여는 늘어날 전망"

국토부 전국 공공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발표
전문가들 "아파트 공시가 변동률 예상보다 낮아…시장 충격 크지 않을 듯"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9-03-14 21:13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공공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줄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전국 변동률은 물론 시세 반영률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2019년 1월 1일 기준)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인 68.1%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 미분양주택은 약 6만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약 0.3%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시장 급락을 가져올 정도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졌고 서울 및 강남도 예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시세 12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 변동률 이내에서 공시가를 올리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더 낮게 산정했기 때문에 세 부담으로 인한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시가 변동으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 등 영향으로 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 랩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매매가격 조정, 거래량 급감 등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전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매물이 대량 시장에 나오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나 시장에서 거래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 때문에 거래보다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