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올 들어 급증…"부동산 위험요인"

송고 2019.03.15 16:26 | 수정 2019.03.15 16:26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올해 1~2월 전체 사고건수는 319건, 사고액은 468억원 달해

올 들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가 급증했다. 올 1~2월에 발생한 보증사고가 지난해 발생건수의 3분의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체 사고건수는 319건, 사고액은 46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사고건수 1019건, 사고액 1548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내수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때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연초부터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가 주택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으나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 HUG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상품 규모는 2012년 도입된 이래 2015년까지 급증한뒤 2016년부터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사고건수와 금액은 2016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사고건수는 2015년 66건(77억원), 2016년 231억(416억원), 2017년 447건(724억원), 2018년 1019건(1548억원)으로 매년 두배이상 늘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사고건수는 809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사고액도 1128억원으로 전체의 72%나 됐다.

특히 경남은 올해 2월까지 사고건수 158건, 사고액 239억원으로 전체의 50%에 달했다. 지난해 경남은 사고건수 390건, 사고액 563억원으로 전체 사고건수·금액의 3분의 1을 웃돌았는데 올해 비중이 더 커졌다.

민 의원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을 포기하는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뚜렷한 만큼 정부는 지방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물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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