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 앞둔 금감원…종합검사, 즉시연금 준비 태세

송고 2019.03.20 15:22 | 수정 2019.03.20 15:23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종합검사 부활·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에 대한 국회 관심 집중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가능성 커져 이에 대한 준비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7일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종합검사 부활을 비롯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EBN

금융감독원이 27일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종합검사 부활을 비롯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25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2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 금감원,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산하 심의기구로 두고 있는 부처이며, 국책은행인 산은은 본점의 지방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4년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키로 한 만큼 국회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금감원이 금융권에 배포한 종합검사 평가지표 초안은 △소비자 보호(민원건수·불완전판매비율·보험금부지급율 등 5개) △건정성(경영실태평가계량등급·RBC비율 등 4개) △내부통제·지배구조(준법감시조직과 인력규모·금융사고 건수·계열사거래 비율 등 6개) △시장영향력(자산 규모)으로 이뤄졌다.

특히 종합검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던 일부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지적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감원은 보복검사로 비춰지지 않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종합검사는 핵심부문에 감독·검사역량을 투입해 금융회사 경영 개선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종합검사 실시 전·후 일정기간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전 검사요구자료 최소화하는 등 검사를 받는 금융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종합검사 최종 평가지표는 내달 3일께 완성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컸던 만큼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암보험금 논란은 종합검사와는 별개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에 즉시연금 관련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계약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민원인 소송 지원에 착수한 상태다.

이밖에 국회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사태의 재조사와 함영주 하나은행장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행장 3연임을 전격적으로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4개 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살펴봤고, 은행과도 접촉해 정보를 확인했고, 법률 조언도 받고 있다"며 "대충 정리돼 늦지 않은 시점에 분쟁조정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3연임이 유력시되던 함 행장은 지난달 말 하나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연임 포기 의사를 지난달말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이사회 소속 임추위원들을 만나 함 행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을 두고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9년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이사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숙원과제 중 하나였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쏠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되면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확보가 가능해져서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장비까지 도입되면 시장불공정거래조사가 원할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종합검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사 위주로 실시될 계획으로, 대형사의 모범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취득면에서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쪽으로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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