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금리인하 압력에 '제동'…"금융불균형 우려"

송고 2019.03.20 16:37 | 수정 2019.03.20 16:56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금융 불균형 완화 중이지만, 안전지대 들어선 건 아니야"

"(통화) 완화정책, 중기적 물가 추세 하락 시킬 우려있어"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융 불균형 누증 속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안전지대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한국은행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전제했지만, 아직 안전지대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0%대로 떨어지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금융불균형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20일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물가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할 경우 저성장, 부채부담 확대 및 특정 산업 상품의 과잉공급으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추세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낮은 소비자물가 탓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한다는 압력을 받는 가운데 금통위원 중 가장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사로 꼽히는 이 의원이 기존 매파 입장을 슬며시 드러낸 것이다.

이날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은 금융자산(부채) 규모가 한 경제의 생산역량에 근거한 미래소득의 현존 가치를 크게 상회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수 증대에 소요된 자원이 시간을 두고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낭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레버리지 확대로 금융불균형이 형성될 경우 레버리지를 통한 단기적인 경제적 편익보다 중기적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가 GDP대비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거주자 자본과 거주자의 해외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부채)은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와 더불어 GDP대비 총 실물자산의 가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국내 금융 불균형 상황을 부동산 시장의 레버리지 쏠림 현상을 예로 들었다.

이 위원은 "특히 최근 몇 년간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가계대출, 기업대출,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며, 대출뿐 아니라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비용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의 값을 상회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해당 경제주체들에게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지역에서는 가격 상승과 이에 뒤따르는 가격 재조정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임대사업 등 부동산 관련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는 차후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 같은 금융불균형은 부동산 관련 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 위원은 "창업, 투자 및 시설확대 등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 시 예상소득을 실질투자수익보다 높게 예측하거나 투자비용의 현재가치를 실질투자비용보다 낮게 측정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와 유사한 또 다른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만,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잠재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경우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재조정 현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위원의 발언은 최근 '통화정책이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진단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앞서 지난 12일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정부 등 당국과 연례협의를 한 후 "한은 통화정책은 명확히(clearly)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사실상 금리인하에 대한 주문으로 해석됐다. IMF는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가계부채나 외국인 자본 이탈 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위원은 이와 관련 "IMF는 IMF의 시각으로 우리 경제를 해석하고 정책 제안을 한 것이고 IMF가 지적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거시정책에 대한 (IMF의)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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