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적자라도 혁신기업 지원...관건은 '기술력'

송고 2019.03.21 10:59 | 수정 2019.03.21 11:33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기술력·영업력 등 반영한 통합여신모형 마련 "기업담보법 도입 검토"

재무제표 아닌 성장성 보고 상장심사…업종별 맞춤형 심사지표 마련

ⓒ금융위원회

창업·혁신부문 지원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가 혁신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여신시스템 및 자본시장 혁신을 단행한다.

100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되는 이번 혁신안에서 정부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입증되면 대출 뿐 아니라 상장을 통한 기업성장까지 폭넓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1일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업여신시스템 혁신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의 다양한 이종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정착에 나선다.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등기·경매체계 개편 등 제도시행을 위한 실무작업도 조속히 착수한다.

이번 혁신안을 통해 기업은 기술력만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 일원화를 추진해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하고 신기술·신사업 분야 심사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공동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

기술력 외에 동태적 영업력 등 질적 성장요소도 여신심사 과정에 반영된다.

외국의 경우 '기업담보제'를 통해 기술력·영업력이 담보로 인정되나 우리나라는 법정 재산권만 담보화가 가능하다.

정부는 기업의 유·무형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을 종합평가해 대출승인과 한도결정, 금리산정 전반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기업담보법' 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과 같이 기술력이 중요시되는 업종은 이에 따른 맞춤형 기준을 여신심사 과정에서 적용해 기술력 있는 기업이 자금부족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업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해 여신심사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인정받는 기업이라면 적자를 내더라도 코스닥 상장이 가능해진다.

재무제표 중심의 과거실적을 벗어나 기업 성장성 등 미래지향적 핵심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새로운 상장심사 체계 구축에 맞춰 업종별 특성 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 유지·폐지 조건도 마련된다.

현재는 기술기업이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에 더해 거래소의 기술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외부 평가기관의 우수기술 평가를 받은 경우 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가 면제된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회계감리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의 경우 60개의 감리실시 기업 중 10개가 감리 장기화 등으로 상장을 철회했는데 정부는 현재 9개월이 소요되는 회계감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상장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코넥스 시장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이라 해도 경험·평판을 축적하고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은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수 있으며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기업계속성에 더해 안정성 심사도 면제받는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선도로 올해 10.8조원, 2020년 11.4조원, 2023년 13.2조원 등 5년간 총 6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자금은 관광,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산업에 우선 지원하되 추후 업종별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은 부동산담보가 없으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4차 산업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과도한 규제·절차·감독, 불합리한 세제 등이 적극적인 투자를 제약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 바이오·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 코스닥 상장,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 지원 및 17만명 고용창출 등 혁신금융을 통해 3년 후 3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을 아우르는 맞춤형 과제를 선별해 집중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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