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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퀄컴에 과징금 2245억 부과

휴대폰 모뎀칩 구매 조건 리베이트 제공
대법 판결 따라 과징금 일부 취소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등록 : 2019-03-21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에 과징금 2245억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모뎀칩 구매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31억원 납부를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과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하는 행위 등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월 31일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 및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퀄컴이 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 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조기 행정처분 확정을 위해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 중 486억원을 직권취소하고 시정명령을 일부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