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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소비자계도 "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 송고 2019.03.26 00:00 | 수정 2019.03.25 23:0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카드 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

소비자단체 "수수료율 왜곡따른 피해는 소비자 몫"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EBN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EBN

노동계에 이어 소비자계가 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의 속성을 고려치 않고 이뤄진 일방적 수수료 인하 정책은 연회비 상승과 부가서비스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의 곽은경 사무총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에서 "카드수수료는 카드사가 고객과 가맹점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는 수입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 사무총장은 파이터치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 정부가 직접 나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던 호주·미국의 경우 카드 연회비가 인상되고 부가서비스가 10~30% 축소됐다고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7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카드사 손실이 상당하다.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을 확대하면서 우대가맹점은 올 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에 달한다. 나머지 4%에 해당하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도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2.2%에서 1.9%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2.17%에서 1.95%로 각각 낮추도록 유도 중이다.

기존에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였으나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평균 1.97~2.04% 수준으로 인하됐다.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의 수수료 형태를 채용하고 있는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의 평균 수수료율(2.43%)보다 더욱 낮아졌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학계 인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봤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의 불문율이지만 현재 카드사는 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다수의 수요자에 확 쏠려서 소수의 공급자들이 무너지면 서비스 자체가 엉망이 되거나 없어진다"며 "정책당국으로서 수요와 공급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한데 한쪽으로 쏠리는 쪽으로 가면 금융산업은 계속 뒤처지는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카드수수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의무수납제(가맹점이 신용카드를 무조건 받도록 규정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미국·호주·캐나다 등 국가처럼 가맹점이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가맹점과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협상하도록 해 카드사 간 경쟁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유도하자는 논지다.

컨슈머워치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더니 그 부작용에 따른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고, 카드수수료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서 왜곡된 수수료율이 시장의 교란과 갈등을 촉발시켰다"며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 했다.

노동계의 반발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산하 6개 카드사 노조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이달 21일 오후 1시를 기해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금융위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인해 카드사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몰린 상태"라며 "정부는 당시 카드수수료 개편의 근거로 역진성 해소와 수익자부담 원칙을 이야기한 만큼 500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발표는 끝내 빠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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