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협 등 5개 단체 "P2P금융 법제화 지지…조속한 심사 기대"

송고 2019.03.26 10:39 | 수정 2019.03.26 10:40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P2P법제화' 주요 안건 논의 예정

"2018년 말 P2P대출 규모 약 5조원…서민 피해 사례 증가 막아야"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등 5개 협회가 P2P 법제화의 추진을 지지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P2P금융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6일 'P2P금융 법제화 지지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회의 P2P 법제화 추진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밝힌다"며 "업권 전체의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잘 전달돼 금번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의된 P2P금융 관련 법안은 이진복 의원안(자유한국당), 김수민 의원안(바른미래당), 민병두 의원안(더불어민주당)의 제정안 3건과 박광온 의원안(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안(바른미래당)의 개정안 2건 등 총 5건이다.

이들 법안은 조만간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요한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는 건전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스스로 자율규제안을 제정,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P2P금융의 근거법이 없는 탓에 일부 업체의 사기 대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5개 협회는 "2018년 말 P2P대출 규모는 약 5조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고, 개인투자자 역시 2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처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인 만큼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조속한 법제화에 박차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또한 그간 공식 석상에서 P2P금융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2P금융이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는 카테고리"라며 "핀테크, 테크핀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중금리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반드시 독립적인 법의 영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해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왔지만 이제는 규모에 걸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마플협 등 5개 단체 "P2P금융 법제화 지지…조속한 심사 기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