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EU 수입품 양허정지 권한 확보 요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한국산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수입 EU 제품에 대해 약 5681만 유로 규모의 양허 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
양허 정지란 낮추거나 폐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다. 한국 정부로서는 EU의 부당한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발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는 지난 1월 EU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국내업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정부의 이번 양허 정지 통보도 이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허 정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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