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수사에 케뱅 대주주 적격심사 지연(?)…유상증자 문제될 수도

송고 2019.04.03 10:58 | 수정 2019.04.03 18:45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검찰 수사·공정위 조사 맞물리며 '먹구름'

금융위, 보류 가능성에 증자도 영향…'대출 쿼터제' 재연 우려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KT의 검찰 수사가 겹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뿐 아니라 검찰 수사 상황도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에 불발 가능성이 제기됐다.ⓒ케이뱅크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KT의 검찰 수사가 겹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뿐 아니라 검찰 수사 상황도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이라는 당면과제의 불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지 못할 경우, 지난 1월 결의한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말 종료를 선언한 '대출쿼터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은 황창규 KT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황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KT는 우정사업본부 등에 통신회선을 공급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앞서 2016년에는 지하철 광고 IT 시스템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KT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중순,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금융위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특례법에 명시된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회장의 상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규정된 법령들의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한다"면서 "시기적으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검찰 수사가 겹치게 됐는데,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보류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만약 당국의 반려로 케이뱅크의 대주주 전환이 불발될 경우, 케이뱅크는 또 다시 '자본금 부족' 사태를 겪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지난 1월 말 케이뱅크가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증가 규모가 현재 자본금(4775억원)보다 많다.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염두에 둔 증자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심사가 철회될 경우 증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지난해 말 출범 후 네 번째 증자인 743억원의 자본금을 추가 확보하면서 종료를 선언한 '월별 대출쿼터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쿼터제는 케이뱅크가 자본금에 대한 부담으로 매달 대출상품별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를 중단했던 대출 영업 방식이다.

지난 증자에 따라 케이뱅크가 대출쿼터제를 해제하고 대출영업을 정상화 시켰지만,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유상증자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케이뱅크가 또 다시 자본금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당사자인 KT에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까지 겹쳤고,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까지 나오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장 오는 25일이 지난 1월 결의한 유상증자의 주금납일일인데 당국의 심사는 2달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증자 자체가 미뤄지거나 무산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 1월 증자는 주금납입일 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예상하고 결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번 증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6월 말까지 미룰 수 있도록 의사회 의결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출쿼터제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장 계획은 없다. 심사에 따른 증자가 어느 정도 미뤄지는지 상황을 봐야한다"며 "그 전에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현재는 늦어질 것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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