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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한국산 전면 제외

  • 송고 2019.04.04 14:44 | 수정 2019.04.04 14:4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스테인리스 제품.ⓒEBN

스테인리스 제품.ⓒEBN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3일(현지시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다.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 중 열연 및 에너지 강관 등 철강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발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인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5월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한다.

한국정부는 이번 조치를 이끌어내기까지 민관 합동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왔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 참석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친 실무 면담 등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기했다. 조치 불가피한 경우에도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5일 철강업계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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