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에 30조 투자…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

송고 2019.04.08 11:00 | 수정 2019.04.07 23:00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5G+ 전략 발표…2026년 생산액 180조, 수출 730억달러 달성

일자리 60만개 창출…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 시장기회 창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30조원을 투자한다. 5G를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동반성장하는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5G 전국망은 2022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KOREAN 5G Tech-Concert'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G+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5G+ 핵심서비스인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수익모델 발굴·실증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도로·항만·공항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5G+ 스마트 SOC 프로젝트', 5G 공공 서비스로봇, 5G 드론 서비스 R&D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거점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한다.

5G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에서도 나선다. 내년부터 시범도시 내 데이터·AI 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기존도시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5G를 우선 적용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2~3%) 지원 및 10조원 규모의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혁신기업 투자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까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올해 진행하고 '5G-팩토리' 솔루션을 1000개 공장에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정부는 최초 5G 요금제부터 LTE 대비 단위당 데이터요율을 지속 인하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2680㎒폭→5190㎒폭)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도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5G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하고 보안모델(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개발·실증을 2020년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타겟시장 상용화, 국제전시회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우리 기술과 융합서비스 실증성과(자율주행·스마트공장 등)를 국제표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 협력,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5G 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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