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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연 '카드사 경쟁력 제도개선방안'…"실익 없다"

  • 송고 2019.04.09 19:18 | 수정 2019.04.10 08:0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 등 제한적 허용

"빅데이터 등 신사업으로 돈 벌기 어려워…가맹점 수수료 인하 만회 불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금융위원회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들의 먹거리를 마련해주겠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풀어놨다. 카드업계의 반응은 마뜩찮다. 레버리지 배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3년) 축소 등 핵심 요구안은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평가다.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배율을 현행 6배 한도를 유지하가로 했다. 이 배율을 캐피탈사 수준인 10배로 올려달라는 카드업계의 요구안은 반려된 것이다.

레버리지 배율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사의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카드사는 이를 6배 이내로 맞춰야 하는 게 현 규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카드(5.92배), 롯데카드(5.74배), KB국민카드(5.18배), 현대카드(4.98배) 등 대부분 카드사가 6배에 근접해 있어 대출 자산 확대가 어렵다.

대신 금융위는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 및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제공서비스 등 빅데이터 사업과 평균금리 11% 이하의 중금리대출을 먹거리로 준 것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KB국민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의 경우 각각 500억원, 800억원, 2400억원 가량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변화 체감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올 1월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로 연간 7800억원 규모의 수익 감소를 감내하는 대신 얻는 반대급부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핀테크나 마이데이터, 신사업으로 돈 벌기 쉽지 않은 것은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비율이 확대되지 않으면 떨어진 가맹점 수수료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할부금융 등 비위험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 방안을 보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당장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규정상 카드 출시 후 3년이 지나고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가서비스 단축이 가능하나, 소비자에게 얼마나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카드노조가 주장한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 하한제 도입도 불발됐다. 카드사들이 상당한 매출을 올려주는 초대형가맹점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역진성' 해소가 가능하다는 게 카드사 노동자들의 입장이었다.

특히 6개 카드사 노조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와 TF 논의 결과가 충분치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카드업계의 파업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렌탈 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감독규정상 여전사의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리스 취급중인 물건에 한해 △물건별 리스자산 범위 내에서만 취급 가능하며 △단기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렌탈업무 운영이 매우 제한됐었다.

금융위는 렌탈수요 증가와 대상물건 다양화 추세를 감안해 여전사의 렌탈 취급기준을 합리화한다. 사업자 대상 렌탈(B2B)에 한해 대상 물건의 제한을 없애되 리스자산 잔액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수 종합렌탈사(AJ네트웍스, 롯데렌탈, 한국렌탈)가 과점하고 있는 B2B 렌탈 시장에 카드사로 하여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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