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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 30~35%까지 늘린다

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국민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에너지 전환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목표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비중 대폭 감축 등 5대 중점 과제 제시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9-04-19 10:52

▲ ⓒ데일리안포토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오는 2040년까지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제3차 에기본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워킹그룹이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페러다임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 시장 기반 확충 등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에너지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또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하는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 비즈니스 확산, V2G 기술 실증, 국민 DR 시장 개설,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가격체계 구축을 위해 전력은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가스는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를 도입한다.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 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 ⓒEBN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는 반면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한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문가 TF 권고에 따른 것으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35%를 한계치로 제시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연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를 통해서 공개한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 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등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매설시설, 발전소, 석유·가스 저장시설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도 강조했다.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수요지 인근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로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한다.

안정적으로 분산형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변전소 적기 건설, 접속용량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직류 전원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해 계통 체계도 정비한다.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 육성 방향도 공개됐다. 정부는 미래에너지와 관련해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등으로 내수 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 시장을 적극 진출할 방침이다.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고 효율 연계산업도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석유·가스 등 전통에너지에 대해서도 공정 고도화, 고부가 신규수요 발굴 등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원전해체 등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는 육성한다.

이 같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는 전력·가스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