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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한국경제 비관론, 추경 변수될까

  • 송고 2019.04.23 13:41 | 수정 2019.04.23 16:04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민간 "추경에도 경기하강 지속" vs 한은 "확장적 재정 정책에 성장률 회복"

"효과 나려면 추경 예산 더 커야" 주장 설득력…수출·투자 살아날지 주목

한국은행에 이어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낮춰 잡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풀려 하반기 국내경제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연합

한국은행에 이어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낮춰 잡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풀려 하반기 국내경제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연합

한국은행에 이어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낮춰 잡고 있다. 한국경제 비관론이 스멀스멀하다.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조7000억원 가량의 추경예산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풀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관되게 전망하고 있는 국내 경기의 '상저하고'에 마중물이 될 지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추경예산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민간 연구원들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도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는 반면, 한은은 확장적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세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공개하고 25일 국회에서 약 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산불 등 대응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등 크게 2가지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 연구원에서는 추경 편성에도 글로벌 경기둔화의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소비부진, 기업실적 악화 등이 겹쳐 경제가 당분간 하강 추세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진단을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낮춰 잡았다. 이는 7조원 수준의 추경 성장률 제고효과를 반영한 수치다. 추경 편성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추경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인 데다 하반기에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장기적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추경 등 단기적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다음 달 중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각각 2.6%)보다 하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장률 조정 현황.ⓒebn

경제성장률 조정 현황.ⓒebn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투자 등 1분기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부분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초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반등 시기가 늦춰지고 반등 속도도 예상보다 느릴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1월에는 2.6%를 올해 전망치로 내놨지만 현재 지표로는 2.5%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2.6% 전망치를 내놨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경기인식을 통해 성장률 하향조정을 시사했다.

추경이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예정된 편성금액보다 더 많은 규모가 풀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지만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6~7조 규모 추경은 GDP의 0.35% 수준으로 재정승수를 감안하면 0.1~0.2%포인트 수준의 경제성장 보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영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하는 초과세수와 긴축재정에 따른 성장경로 이탈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GDP 1% 규모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인 2.8% 성장을 달성하려면 17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2.6~2.7%) 달성의 전제조건으로 9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은은 국내 경제 흐름을 여전히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경을 포함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번 추경에 무역금융 확충과 해외수주 확대 등 수출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력 제고에 재정이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은 하반기에 투자와 수출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방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은은 설비투자는 상반기 -5.3%에서 하반기 6.4%로 반전(연간 0.4%)할 것으로, 상품수출 증가율도 상반기 1.4%에서 하반기 3.9%(연간 2.7%)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또 건설투자는 -3.2%(상반기 -6.4%, 하반기 -0.3%)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입 증가율은 1.6%(상반기 -1.8%, 하반기 5.0%)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반도체 부진은 일시적 조정국면"이라며 "하반기부터 수요가 다시 살아나며 반도체 경기도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했다.

여기에 정규일 한국은행 (조사담당)부총재보는 추경 효과에 대해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 정부가 민간에 복지정책으로 지원하는 이전지출과 정부 소비, 정부 투자 이 세 가지 항목은 승수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총액과 세부 구성항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다"며 "다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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