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1조원대 추경 편성

송고 2019.04.24 10:43 | 수정 2019.04.24 10:43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미세먼지 예산 97% 규모…산업·수송·생활 등 배출량 기여 높은 사업 우선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단일 환경 현안 대응 관련 최고 수준인 1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추경으로 환경부 소관 예산안에 1조 645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관련 예산인 1조 950억원의 97%가 더 투입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에서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늘리기 위해 7016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2412억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을 기존보다 2.7배 많은 25만대로 늘린다. 노후화물차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81억원 증액한다. 환경부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을 4050대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분야에서는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배 확대한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또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도 늘린다.

국민건강 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1313억원을 투입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알리는 자동측정기를 설치한다.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278개 역사)도 신규로 추진한다.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도 촘촘히 한다.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측정·분석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원격감시,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 방지를 위한 정보감시 등이다.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해 대중국 협상 및 국제 사회 협력을 유도하고 중국과의 협력사업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경 예산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환경부의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되면 올해 내 약 6000톤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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