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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높은 RG 장벽...조선업 보완대책에도 '싸늘'

RG 지원 선박 1척 건조도 사실상 빠듯해
금융기관 RG 평가기준 완화 방안도 빠져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9-04-24 10:51

▲ 상선 항해 모습, 본문과 무관함.ⓒEBN
정부가 24일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조선업 활력제고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완책에 대해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발표한 조선업 활력제고 방안에서 중소조선사들이 실질적으로 RG 발급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이번 대책을 통해 개선했으나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보완대책으로 중소조선소들의 RG 보증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조선소 입장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RG 보증으로는 선박 1척을 온전히 건조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상 조선사들은 선박가격의 10~20%를 선수금으로 받는 만큼 정부가 발표한 RG 지원규모는 400억원의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조선사들은 이 선수금을 선박 건조비용으로 사용한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중형 탱커가 3650만달러(약 417억원), 중소형 컨테이너선은 3500만달러(약 400억원) 수준에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상선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2000억원의 RG 보증 지원으로 중형탱커를 수주할 경우 4.7척, 중소형 컨테이너선은 5척을 수주할 수 있다.

2000억원 정도 규모의 지원 확대로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나마 이마저도 금융기관의 수주 적정성 평가를 통해 RG 발급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실제 선박 수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A조선소 관계자는 "RG 지원 규모 확대에 대해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다만 금융기관의 수주 적정성 평가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B조선사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경우 RG 발급기준 제시 없이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RG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조건적인 RG 발급은 지양해야겠지만 금융기관의 RG 발급기준 공개나 조선소 입장을 고려해 RG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금융기관도 이같은 점을 이해하고 조선사들과 필요한 부분을 적극 청취해 RG 관련 부분 좀 더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