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수료 개편, 영업검증·거품소멸 '생태계 재정립'

송고 2019.04.25 14:27 | 수정 2019.04.25 14:29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당국, 보험사 사업비 축소 검토…모집수당, 1년치 보험료 못넘어

GA·보험사 "장기근속 설계사에 유리한 수당되면 인력축소 감수해야"

금융당국이 보험사업비와 수수료 체계를 축소, 개편을 예고하자 보험업계 전반에서는 설계사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다. ⓒEBN

금융당국이 보험사업비와 수수료 체계를 축소·개편을 예고하자 보험업계 전반에서는 설계사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다. 당국이 유도하는 보험 판매 수수료 분급화가 보험료 가격 거품을 없애 수수료 규모를 줄여 결과적으로 설계사 이탈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 16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발제자인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 모집 수당을 제한하고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을 돌려줄 때 지급금액에서 제외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해약공제액 또는 미회수사업비는 보험설계사가 초기에 계약을 체결한 노동력을 인정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 그는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현재 기준보다 30%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은 공시를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의 경우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받는 위험보험료, 사업비인 부가보험료, 저축보험료(적립금) 등으로 이뤄졌다.

정 연구위원은 표준해약공제액을 낮추려면 저축보험료에 대한 공제액을 조정하면 되는데 표준해약공제액을 책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보험금 납입 기간을 현행 20년이 아닌 12년으로 가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납입 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되서다. 공제액이 줄어드는 만큼 해약환급금으로 적립된다.

금융당국이 이 안을 채택하면 보장성보험에서 떼 가는 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당국은 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상품가입 1년 차까지는 고객의 연간 납부 보험료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여기에 첫 해에 집중되는 수수료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판매수수료 총액 중 절반 이상을 판매 1년 차에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당국은 이 비율을 낮추고 2~4년 차 지급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수당에 대한 유혹을 줄이고 설계사가 장기간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보험대리점(GA) 설계사 간 판매 수수료 차이가 사라져 GA로 이직할 유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GA들은 지난 10년간 높은 수수료율을 내세워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을 대거 흡수해왔다. 최근 3년 전부터는 GA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 규모를 넘어섰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수당 개편은 보험료 거품을 걷어내면서 설계사 유인책으로서 가능했던 높은 판매 수수료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관측된다. 수당 개편에 대해서는 보험사나 GA나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당국의 수수료 통제가 설계사 양산을 촉발시키기보다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자발적인 가입 속성을 가진 보험이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보험 모집에 대한 성과보수 매력도가 커야 하는데 수수료 개편으로 설계사 도입이 어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또 활동 중인 설계사들마저 이탈을 선택할 수 있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모두 수당 개편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래 일할 설계사에게 유리한 수당이다 보니, 인력 축소는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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