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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파업 강행 어려운 이유

생산차질 無 파업 실효성 낮아·GM과의 '파열음'도 우려
'대리 협상' 동력 저하도···내주 초 11차 교섭 "이후 수위 결정"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등록 : 2019-04-26 11:41

▲ 한국지엠 부평본사 ⓒ데일리안 포토

단체협약을 둘러싼 한국지엠 노사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조의 파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이하 GMTCK)' 소속 조합원들의 단협 승계 문제와 관련해 최근 단체행동권을 확보했고, 이후 사측과 10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후 파업 카드를 꺼내든 대신 인천 부평공장 본사에서 천막농성과 선전전을 하기로 결정하고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노사 양측은 내주 초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다시 결렬되더라도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긴 쉽지 않아 보인다.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파업 참가 대상이 GMTCK 소속 조합원에 국한되는 만큼 생산 부문에 차질이 없어 파업 실효성이 낮아서다.

생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측에 부담을 안겨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행하더라도 '강성 노조'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지엠 현 상황뿐 아니라 자동차업계 전반이 어려운 환경에서의 무리한 파업은 언론과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도 어렵다.

또 글로벌 GM(제네럴 모터스) 본사와 긴밀한 협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GMTCK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연구개발 사업 배정에서 배제될 우려도 나온다.

GMTCK는 지난해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신형 SUV·CUV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세그먼트의 신차 2종을 각각 2020년, 2023년 출시를 목표로 관럽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GMTCK 조합원들을 대신해 협상을 하고 있는 점도 파업을 선택하는 데 여의치 않은 부분이다.

GMTCK에는 아직 공식 노조가 없어 생산직 위주로 남아 있는 기존 노조가 현재 대표성을 갖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 '대리 협상'을 하는 만큼 적극성이나 유기적 측면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GMTCK 노동자들 대다수는 연구개발업무 사무직들로 노조 가입 기간도 짧고 투쟁·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익숙한 편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우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내주 초 양측은 단협 승계 문제를 놓고 다시 테이블에 앉는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주 월,화에 집중교섭할 예정"이라며 "이후 쟁대위(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계속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신설법인 소속 조합원들이 적용받는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신설법인 소속 조합원들이 적용받는 임단협이 수정·삭제 없이 기존 임단협 그대로 승계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연구개발 신설법인 특성상 조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개정안에 △매각 진행, 정리해고 등과 관련한 일방통보 △광범위한 징계 범위 △노조활동 제약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