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20년 02월 26일 15:18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29일 국회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토론회

김영진 의원 "LH·SH 등 공공주택 의무화 방안 추진해야"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4-27 13:13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김재환 기자

부동산거래 투명화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활용률이 저조한 '전자계약'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활용률이 저조한 전자계약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계약은 확정일자·실거래가 자동 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정보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영진 의원은 "전자계약이 전체 거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LH와 SH 등 공공주택에 대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국내 전자문서 관련 전문가인 장완규 교수의 주제 발표와 장희순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으로 구성됐다.

토론 참석자로는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이인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 등이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