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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 보유세 과세…다주택자 매물 던질까

국토부, 보유세 기준되는 공시가격 확정 공시
과세기준일 이전 다주택자 행보에 이목 집중…전문가들 "관망세 이어질 듯"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9-04-30 14:29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고시한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주택 보유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섰다. 오는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다가오고 있어 이들의 행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당초 전문가들은 버티기에 실패한 다주택자들이 과세 이전에 호가를 낮춘 급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했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잠잠한 상황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고 공시가격 등 시장 변수도 일부 해소된 만큼 연말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아파트 1073만가구,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보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24% 상승했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예정가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큰 차이가 없는데다 지난해 인상률(5.02%)과도 비슷한 수준이라 시장이 받을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고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올해 20만3213가구로 51%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오는 6월 1일 과세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의 기준이 된다. 이에 업계는 과세 기준일 이전까지 5월 한달간 시장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 혹은 보유, 증여 등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금리·집값 리스크 해소?…관망세 이어지나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반년 넘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올 들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슈로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집값 하락폭이 지난해 급등한 가격과 비교하면 크지 않고 양도세 중과 등으로 퇴로가 막히면서 버티기 장세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무주택자를 포함한 매수자들은 강화된 대출규제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막힌데다 향후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 혹은 우려감으로 매매시장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올 들어 거래절벽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1357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4.7%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시장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시가격 이슈와 금리 동결 가능성, 집값 하락폭 둔화 등 잠재적 리스크는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6월 전까지 갭투자 등으로 버티지 못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시장의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반년 가까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아직 버틸 만하고 서울 아파트는 결국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다주택자들이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전국에 신규 입주가 이어지며 임대차시장의 가격이 안정되는 분위기인 만큼 매매시장의 거래소강과 가격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에 출회되는 매물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고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으로 이자 부담도 감소하고 있어 시장 급락 우려가 약해지고 있다"며 "당분간 지리한 거래 소강상태 속에서 바닥 다지기와 거래 관망이 이어지며 평년보다 낮은 주택거래량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