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킥오프…마이데이터 정착 지원

송고 2019.04.30 12:00 | 수정 2019.04.30 11:15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30일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융·데이터 산업 종사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은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회사가 참여해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분과는 데이터 제공 범위·비용 등을 논의하는 서비스 분과와 API 규격·보안대책 등을 마련하는 기술분과로 구분되며 간사기관인 금융보안원을 통해 분과별 회의 내용과 결과가 취합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 주도의 금융혁신을 위해 소비자의 신용·자산·정보관리 등을 도와주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발표했으며 본인정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동권을 금융분야에 우선 도입했다.

그러나 정보주체 주도 하에 정보보호·보안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하며 마이데이터는 은행권 외에 전 금융권, 나아가 정부기관·통신사 등에도 적용됨에 따라 'API 표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유럽연합(EU)는 지난 2016년 2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정보주체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정책의 하나로 운영된 마이데이터를 정보보호 제도 차원으로 포섭했다.

특히 EU는 지난해 1월 '지급결제산업 지침' 개정으로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을 도입하는 등 산업적 차원에서 데이터 관련 API 개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기술표준(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시행 후 18개월의 유예기간 내 API를 개방하도록 의무화했다.

영국, 일본 호주 등 금융권 API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관련 법령의 시행 전부터 API 시행 발표·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표준 API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장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워킹그룹은 표준 API 최종안 마련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되며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도 안정적인 API 운영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참여기관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금융보안원은 일정관리, Q&A 등을 위한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하고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 중 법제도·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 마련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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