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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정동영 대표 “국토부·지자체·분심위가 분양가 거품 방치”

공공택지서 주택업자가 폭리 취해도 '나몰라라 검증' 비판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5-02 11:44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북위례 분양원가 공개 실태 분석 및 개발이익 추정 발표' 기자회견장 모습ⓒ김재환 기자

분양가에 공사비보다 더 많은 간접비(홍보비 등)가 포함돼 있는데도 국토부와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위례 분양원가 공개 실태 분석 및 개발이익 추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실련은 북위례에서 공급된 '위례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 북위례',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세 단지에서 분양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총 4116억원가량 높게 책정됐다고 비판했다.

각 단지에서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599만원까지 공사비에 버금가는 3.3㎡당 간접비 및 가산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격을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한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적정 간접비는 3.3㎡당 50만원대에 불과했다.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바가지 분양가를 비호하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분양원가 확대에 따라 분양가격 까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국가가 개인 사유 토지 강제 수용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건설사에 분양하는데 이렇게 조성한 토지에 건설업체가 페이퍼컴퍼니 거느리고 추첨받아 하청업체에 넘긴다"며 "이런 비리를 알고도 묵과하고 조장해온 건 국토부 관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승인주체인 지자체와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송파구청과 하남시청 등 지자체장이 승인한 원가가 감리자모집 당시와 공고단계별로 다른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승인권자인 지자체장과 분양가심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세분된 데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