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문가들 "교통망·인프라 개선돼야 신도시 성공"

송고 2019.05.07 13:40 | 수정 2019.05.07 13:40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자족기능, 교통망, 인프라 등 제대로 갖춰져야

지역주민·지자체 갈등 해소, 공급과잉 우려도 풀어야 할 숙제

국토부

정부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 입지로 추가 선정하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마무리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의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망의 인프라 개선 속도가 3기 신도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1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제3차 신규택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새 신도시 입지로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000가구), 부천시 대장동(343만㎡·2만가구)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공개하며 9월(1차, 17곳·3만5000호)과 12월(2차·41곳 15만5000호)에 총 19만 가구의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나머지 11만 가구의 입지와 일정 등이 포함됐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들은 대부분 서울까지 평균거리 1㎞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는 지하철 연장, super-BRT 등 교통대책과 자족용지 확보에 따른 일자리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공급확대을 통한 정부의 주거안정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이나 인프라, 신도시 자족기능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 계획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는 있지만 신도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분양가와 택지조성시 약속한 자족기능, 광역교통망의 인프라 개선 속도가 3기 신도시 성공의 관건"이라며 "일자리와 주거가 하나의 생활로 연계되고 서울 등 인근도시로의 접근성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론 서울 수요 분산에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공급과잉 우려 등도 풀어야할 숙제다.

앞서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등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등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지역의 주민 및 지자체와 유기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는 주변에 기존 택지개발로 인한 입주 적체와 미분양 문제가 있어 추가 신도시 개발로 공급과잉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십조원 규모의 대토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 주택가격 반등의 도화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함 랩장은 "대토, 채권, 현금보상 외에도 연금방식의 보상을 포함시켜 시장에 풀리는 자금이 부동산시장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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