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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조 등 감사원에 산은·공정위 국민감사 청구
- 송고 2019.05.07 16:44 | 수정 2019.05.07 16:47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대우조선해양 노동계와 지역사회가 7일 감사원 앞에서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감사 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와 지역사회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KDB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 청구는 시민이 공공기관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지회는 7일 감사원에서 기자회견 이후 국민감사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 및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정부와 산은은 대우조선을 현대재벌 총수에게 헐값으로 상납하려 하고 있다"며 "대우조선의 영업정보와 경영성과·기술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특혜를 현대중공업에 쥐어주고 합병이 무산될 경우 대우조선이 입게 될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정위에 대해서도 "기업 합병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공정위가 LNG선과초대형 유조선·컨테이너선의 해외 점유율 60% 상회·국내 잠수함 사업의 100% 독과점 문제에도 국내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암시하며 국제로비를 일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달라"며 "누구보다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와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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