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개편 벌써 4번째 연기...수제맥주 타격 심각

송고 2019.05.08 11:20 | 수정 2019.05.08 18:04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기재부 장관 약속해놓고 못 지켜

선투자 업체들 재정 타격..."당혹스러워"

ⓒ연합뉴스

정부의 주류세 개편안 발표가 계속 늦어지면서 미리 투자를 감행한 수제맥주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8일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획재정부의 잇따른 주류세 개편안 발표 연기로 선투자를 감행한 업체들이 재정적 타격을 입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언론간담회에서 주류세 개편안 제출 시기 지연을 발표했다.

현 주세 징수 방식은 종가세이다.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양(리터)과 알코올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그는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가 목표였던 주세 개편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며 "소주·맥주 가격 인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주종간 또는 동일 주종 내 업계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차례 업계와의 간담회 결과 맥주업계는 대체적으로 종량세 개편을 찬성하는 반면, 소주와 청주 및 증류주 업계는 제조·유통·판매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종량세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을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대한 빨리 조율해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8월 발표되는 2020년도 세제 개편안 이전까지는 주세 개편안을 공개할 것을 시사했다.

수제맥주협회는 "정부의 잇따른 약속 파기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벼랑 끝에 몰린 40여개 협회사 전체를 대표해 맥주 종량세 전환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종량세 개편안 발표 직전에 '전 주종 형평성 고려 필요'를 이유로 전면 백지화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내년 3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올해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시 "4월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5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 또한 연기됐다.

정부의 말만 믿고 투자를 감행한 수제맥주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맥주는 맥주 종량세로 품질 경쟁이 가능해질 내년을 대비해 연구개발 및 설비 증축에 추가 투자를 진행 중이다.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는 최근 이천에 연간 500만 리터 규모의 양조장을 설치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모두 종량세 개편을 예상하고 투자를 단행한 것인데, 개편이 계속 늦어진다면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더부스 브루잉 컴퍼니는 생산 시설을 모두 미국으로 이전했다.

수제맥주협회는 "맥주의 종량세 개정은 매우 시급하다"며 "수입 맥주와 역차별로 인해 산업이 그대로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20%대로 급증했으며, 2019년에는 30%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자본력이 없는 수제맥주 업체들은 주세법의 구멍을 이용한 수입맥주의 공격적 프로모션으로 인해 상당수가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다.

협회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올해 기재부의 기조와 정부의 의지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개편 약속 일정이 또 무기한 연기되며 수많은 업체의 존폐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사안을 표류시키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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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 개편 벌써 4번째 연기...수제맥주 타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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