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출범이 키움뱅크(가칭)와 토스뱅크(가칭) 경쟁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비인가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인가심사에 돌입했다.ⓒ연합

제3인터넷은행 출범이 키움뱅크(가칭)와 토스뱅크(가칭) 경쟁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비인가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인가심사에 돌입했다.

당국이 올해 최대 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인 만큼 기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에게 열려있는 상태지만, 두 컨소시엄에 각각 혁신성과 자금 조달 능력, 대주주 적격성 등 반려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10여명을 최종확정하고 2~3주간 일정으로 본격적인 인가 심사평가에 돌입했다. 외평위는 킥오프 회의 이후 추가적인 회의와 금융당국 보고 등을 받은 후 이달 말쯤 막판 합숙 심사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는 사실상 외평위가 주도하는 만큼 금감원은 외평위를 구성하면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예비인가 신청 회사에 사외이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한 전력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평위가 활용할 평가배점표는 2015년 예비인가를 줬을 때의 틀을 유지한다. 예비인가 심사는 총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사업계획(700점)과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이 평가된다.

다만, KT가 참여한 케이뱅크가 출범 후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영업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자금조달방안 등에 배점이 상향 조정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인가에서는 신한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스뱅크가 자본금·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심사통과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는 현재 토스뱅크의 '금융주력자(금융자본)' 인정 여부와 결부되는 사안이다. 자본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비바리퍼블리카를 주축으로 하는 지분 구성을 확정 짓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비바리퍼블리카가 60.8%를 출자해 중심을 잡고 한화투자증권(9.9%)와 알토스벤처스(9%), 굿워터캐피탈(9%), 한국전자인증(4%), 베스핀글로벌(4%), 무신사(2%), 리빗캐피탈(1.3%) 등이 각각 참여하는 구조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어 금융주력자 지위를 얻는 덴 문제가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한 다른 종류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가 작아 이 회사의 주된 사업은 '금융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은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핀테크기업을 금융기업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자본은 금융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법적 주체인 만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인식도 짙은 상황이다.

만약 당국이 토스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정할 경우 최대주주로서 토스뱅크의 60.8% 지분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 규정한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34%)를 넘어서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을 금융자본으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뱅크'는 복잡한 주주 구성이 과제다. 현재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구성한 주주는 키움증권(25.63%)과 KEB하나은행(10%), 메가존클라우드(8%), 코리아세븐(5%), SK텔레콤(4%) 등 금융과 증권, 유통, IT 분야에서 28곳의 기업이다.

다양한 기업이 많이 참여할수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주가 많을수록 증자와 관련된 경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22개 주주로 구성된 케이뱅크는 매 자금조달 때마다 의견 수렴에 상당한 시간을 들인데다 만족스러운 합의도 대체로 잘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주주들의 자금 여력도 제각각인 것은 의사 결정 난항에 또 다른 요소로 작용된다.

게다가 초기 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점차 1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운 키움뱅크는 증자 문제로 차질을 빚어왔던 케이뱅크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키움뱅크가 제시한 '혁신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통신과 유통, 금융의 AI·빅데이터 노하우와 핀테크의 신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자신했지만 초기 계획 단계에 불과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탓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장 규모를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 예비인가도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두 컨소시엄에 반려요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당국도 고민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5월 중으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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