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종시 국토부서 '10년 공공임대 연합회' 장관 면담요청 집회

송고 2019.05.13 10:20 | 수정 2019.05.13 10:21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건설원가+이윤' 분양 전환가 산정방식 요구

지난해 11월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분양 전환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오는 7월부터 분양 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가 산정방식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 앞으로 찾아간다.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정책인 만큼 건설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 전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합회는 그동안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반영된 시세로는 전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14일 오후 2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집회'를 연다.

연합회는 이번 집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고 분양 전환가 책정 방식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감정평가금액(현 시세) 대신 건설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확정분양가'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연합회와 다수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장관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연합회는 주무부처 관계자 면담이라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입주민들은 청약통장을 소멸해 당첨됐고 임대보증금과 주택기금으로 집값을 모두 지불하고 입주했으니 내 집의 주거권을 떳떳이 찾아와야 한다"며 "생업을 뒤로하고 (시위에 나서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주거복지 정책 일환으로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 관련 갈등은 지난해 말부터 고조됐다.

최초 계약 이후 분양 전환이 다가온 현재까지 큰 폭으로 급등한 집값 탓에 임차인들이 분양 전환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 전 판교에 공급한 전용면적 85㎡ 주택 기준 임대보증금은 약 2억원이었고 현재 시세는 약 12억원이다.

현 시세의 80~90% 수준에서 분양 전환금이 책정된다면 최초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최소 7억원가량의 현금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임대인(LH)와 임차인 간 맺어온 계약관계를 이제와 정부가 뒤짚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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