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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前한은 총재 "리디노미네이션 비용, 일자리 창출로 볼 수도"

"화폐 액면 단위 변경, 단지 '0' 세 개 떼어내는 것"…국민적 공론화가 먼저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05-13 14:08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 단위 변경)에 대해 "인플레이션 문제와 막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라며 "한쪽에서는 비용이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투자나 일자리 창출 효과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연합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 단위 변경)에 대해 "인플레이션 문제와 막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라며 "한쪽에서는 비용이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투자나 일자리 창출 효과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박명재·최운열·심기준·김종석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염두에 두고 "가짜뉴스나 괴담이 형성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화폐단위 변경은 단지 '0'을 세 개 떼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화폐개혁을 시행했는데 돈을 다 바꿔준 게 아니라 가령 30%를 동결 조치하거나 실명으로 바꾸도록 해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화폐개혁의 '화폐' 소리를 꺼내기도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족한 공론화 문제도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어려운 말 대신 '화폐단위 변경'이라는 말로 통칭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인플레이션을 우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유럽의 경우 물가가 0.3%포인트 정도 오르는 등 약간의 인플레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외에도 ATM 교체 등 관련비용이 적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어 오히려 경기 부양효과가 있다"며 일축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그는 "1000원을 1환으로 3920원을 3환92전으로 공3개만 떼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 설득에 가장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구 화폐를 1년 동안 동시에 통용시켜 신권과 구권의 인식이 그대로 국민인식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며 "신구권의 동시 가격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법을 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거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당시)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한국은 선진국인데 환율이 왜 1000:1이냐고 했다"며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후진성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화폐개혁이 언젠가는 꼭 필요하지만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박 전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안해도 큰 불편은 없다"며 "그런데 언제든 안하면 안 되는 일이고 결국 지금이냐 5년, 10년 뒤냐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리디노미네이션의 현황, 시사점 등 각계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연세대학교 조하현 교수가 맡았다.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리디노미네이션의 현황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에는 이인호 서울대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