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감소로 올해 일자리 11만개 이상 사라질 것”

송고 2019.05.15 14:14 | 수정 2019.05.15 14:24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고용 안정성 낮은 일용직 노동자·하청업체 위주 피해 예상

연구원 "주택 규제 집중한 만큼 토목 등 공공투자 확대해야"

건설투자액과 취업자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특히 일자리 감소 현상은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용직 노동자와 건설 관련 산업 1차 생산 업체에서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41조원 규모였던 건설투자액이 올해 3% 줄어들 경우 건설 관련 산업에서 약 11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전망이다.

만약 지난해 전년 대비 4% 줄어든 건설투자액 감소세가 올해도 동일하게 이어질 경우 일자리 감소 규모는 15만8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자리 감소 규모는 한국은행의 산업 산업연관 취업유발계수를 기반으로 추정한 수치다. 한은에 따르면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9다. 이는 건설산업 투자액 10억원당 13.9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제조업과 광업의 취업유발계수가 각각 8.8과 7.4이며 전 산업 평균이 12.9임을 고려하면 건설투자액 증감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큰 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고용 안정성이 낮고 소규모 업체 종사자일수록 일자리 감소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점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건설업에 하도급으로 연관된 산업이 많은 만큼 투자액 감소 영향이 대기업 또는 중견업체에서 다수 중소 업체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건설 관련 산업 중 최일선에 있는 일용직 또는 자재 생산업체 노동자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셈이다.

이번 연구 참여자인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자리 감소의 의미는 증가했어야 할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 취업자가 직장을 잃는 것"이라며 "지난 2010년도 한은 전수조사를 분석한 결과 학력이 낮고 중소업체에 일하는 직종 위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가 주택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토목이나 주택 외 건축 분야의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투자액이 3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5% 이상 감소한 이유는 주택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공공 부문에서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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