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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5G 못지않은 유료방송 경쟁…합산규제 '촉각'

과기정통부 16일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제출 예정
KT 케이블TV 인수 숨통 트이나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9-05-16 05:46

통신3사의 유료방송 점유율 경쟁이 5G 못지않게 치열하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KT는 M&A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머지 통신사들도 추가 M&A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과기정통부에 다음달 16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바 있다.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합산규제는 KT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규제에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포함,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합산규제 일몰로 KT스카이라이프는 규제를 받지 않고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 가입자 수는 686만명으로 시장점유율 21.12%를 기록해 1위다.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는 323만명(9.95%)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상반기(986만명)대비 24만명이 증가한 1010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31.0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합산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던 KT는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결과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딜라이브 등 타 케이벌TV 인수시 점유율 33%가 넘어버린다.

▲ 2018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간 M&A로 변화가 일고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1위 사업자인 KT그룹과의 점유율 격차는 더욱 좁아진다. SK브로드밴드는 14.32%로 상반기 대비 0.35%p, LG유플러스(11.93%)는 0.52%p 증가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산 점유율은 24.54%로 상반기 대비 0.11%p 늘어나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역시 23.92%로 0.09%p 증가한다.

SK텔레콤이 현대HCN, CMB 등 추가적으로 케이블TV를 인수할 가능성도 있어 이럴 경우 1위 사업자는 바뀌게 된다.

과기정통부의 사후규제안이 제출되더라도 이에 대해 논의할 법안심사소위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당초 이달 안으로 합산규제 논의를 매듭지을 방침이었다.

만약 수용 가능한 정부안이 확보되면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지만 수용이 어려울 경우 합산규제를 일정기간 연장할 계획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사후규제 방안을 만드는 것에 소극적인 만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