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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대립적 노사관계, 국가 경쟁력 저해"

  • 송고 2019.05.17 16:51 | 수정 2019.05.17 16:5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경영발전자문위원회' 개최…기업 경쟁력 강화 논의

"기업에 부담 주는 정책들, 경영에 상당한 애로사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경영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중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반면 이를 대체하고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신성장동력 발굴은 부진한 상황"이라며 "고비용-저생산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강성 노조로 인한 대립적 노사관계는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아울러 기업에 부담 주는 굵직한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자문위원들은 경제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장에 대한 담론이 보이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 법치주의의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대책은 지양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주요 발언은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는 현재 잠재성장률 대비 실제 성장률의 달성 여부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잠재 성장 자체에 대한 담론은 실종된 상태다. 과거 이슈에 치중돼 미래 발전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고 법치주의가 실종된 것도 우려된다."

△"기업들도 환경·건강권 확충에 대한 고려를 강화해 나가야겠지만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규제가 강화돼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평균 이상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함에도 현재 국가 재정의 승수효과를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감세를 통한 민간 영역에서의 투자 확대가 바람직하다."

△"정부에서 건강보험 지원·지출 확대,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의 단축, 공무원 인원 증가로 인한 연금 부담 증가 등으로 공적연금과 보험의 미래 부담이 수백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현재 공적기금 부담 증가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공적기금은 한번 지원이나 보장이 확대되면 다시 축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세대의 수혜와 미래세대 간 부담을 심층있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투자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우리 고용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한국이 투자하기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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