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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F 익스포져 상시감시 나선다

  • 송고 2019.05.19 12:00 | 수정 2019.05.19 18:0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건전성 규제 정비, 리스크실태 점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채권대차시장 규모 60조원 육박…중계기관 위험관리능력 제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및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은행권이 부동산PF 익스포져를 줄인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를 늘려왔다.

지난 2013년 말 21.5조원이던 은행권 익스포져는 지난해 말 17.1조원으로 감소했으나 비은행권은 17.8조원에서 46.9조원으로 급증하며 전 금융권 익스포져도 39.3조원에서 64조원으로 늘어났다.

손 사무처장은 "PF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익스포져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 정비, 리스크 실태 점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요주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나선다.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올해 1분기 59.8조원으로 6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09년 말(8.3조원) 대비 약 7배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은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되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손 사무처장은 "PF대출 관련 건전성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는 언제든지 증폭·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리스크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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