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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은행 심사결과에 당혹…상당히 미흡했다"

새로운 원동력 기대에도 불가피하게 불승인 결정 "조속히 재추진하겠다"
키움·토스 외 새로 신청하는 기업도 충분한 시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5-26 19:39

▲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에 대해 본인도 당혹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예비인가 불허 결정에 대해 안타깝지만 이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성실히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부터 3일간 진행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키움뱅크는 혁신성과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됐고 토스뱅크는 지배구조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외평위의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수용했으며 금감원의 보고를 받은 금융위도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키로 했다.

금융위는 애초 26일 16시에 심사결과 발표와 함께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이 언론브리핑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지며 발표가 지연됐다.

이어 브리핑도 윤창호 국장이 아닌 최종구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로 하는 등 금융위 내부에서도 이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브리핑에 나선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로 새로운 원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했는데 심사 결과 두 곳 모두 불허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심사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승인 처리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나 장기간 국회 논의를 거쳐 어렵게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며 "새로운 신청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은행은 고객자산을 관리하고 금융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과정도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 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가 이뤄졌는데 토스뱅크의 경우 배점이 적은 자본금·자금조달방안 항목과 대주주·주주 구성계획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아 예비인가 획득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외평위에서 몇점 이상을 얻어야 예비인가를 허용한다는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닌 만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준비가 외평위 기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말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인가를 목표로 진행돼왔던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는 연말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위는 다시 일정을 준비해 올해 3분기 중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4분기에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이번 심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이 인지했을 것이므로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다시 예비인가를 추진할 때 상당부분 보완해서 신청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들이 다시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추진이 너무 늦지는 안되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신청자가 있다면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보장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