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20년 03월 28일 14:34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파생상품 개인도 쉽게 진입…민간도 지수 개발 가능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 발표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등록 : 2019-05-30 17:00

▲ 금융위원회가 30일 혁신성장 지원의 일환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 조치를 내놓았다.ⓒ픽사베이
파생상품 시장에 개인 투자자의 진입이 쉬워진다. 또 다양한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수 개발을 민간이 할 수 있게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째인 부산의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시장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20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로 인해 줄어든 시장을 다시 그때 만큼 활성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파생시장 거래대금은 2011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15년 들어 지수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됐지만 여전히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기관 투자자와·개인 투자자 비중이 감소하고 특정지수 상품 비중이 높아 시장쏠림이 심하다. 지수상품내 코스피 200상품의 거래비중이 90.8%로 코스피200 관련 상품의 경우 장내파생상품과 지수파생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개인의 시장 진입 장벽를 낮추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납입해야 했지만 이를 최소 1000만원으로 낮춘다. 증거금과 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인 전 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이 폐지된다.

기본예탁금 제도는 경제적 합리성측면 보다는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개인투자자가 받아야했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각각 1시간, 3시간씩으로 낮췄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요구 시간도 형식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는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선물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했다. 또 선물회사는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을 당국 인가 없이 등록만 해도 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통합계좌 관련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거래축약서비스를 도입한다. 거래축약서비스가 도입되면 다수의 거래를 병합 또는 상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계약수와 명목원금을 감소시키고 신용위험 노출액을 축소시켜 자본운용 한도가 증가한다.

또 비상시 모든 호가를 취소 가능하게 하는 '킬 스위치'가 최종 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을 확대할 수 있다.

시장조성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 조성 의무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상품 상장이 활발해지도록 코스피200 옵션 만기를 주 1회 이상으로 늘린 '코스피200 Weekly옵션 상장'을 상장해 정밀한 헤지를 가능하게 한다. 연계거래가 많은 국채 선물 3년물-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를 도입해 금리 안정을 도모한다.

시장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 동안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해야 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였다면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된다. 이제 금융투자업자가 상품을 제안하면 한국거래소의 검증을 통해 상장할 수 있다.

또 다양한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수 개발을 민간이 할 수 있게 했다. 그 동안에는 지수개발 목적의 파생시세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코스피 200 등 거래소가 보유한 지수에 기반한 상품개발 유인이 부족했다.

이제는 시세정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규 지수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방식이 도입된다. 거래소가 개발한 지수라도 민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결제 재원 평가·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해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한다.

또 주식 회사채 등 비현금성 담보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 납입을 금지한다. 급격한 시장 변동에도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회사의 신용 하락에 따른 전이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앙청산소(CCP)의 청산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개시증거금제도 도입에 따른 중앙청산소 청산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거래 안전성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증권사·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연구용역을 추진될 전망이다.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이 필요한 거래축약서비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2021년 이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