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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끝에 나오는 주류세 개편안, 결국 맥주 먼저?

조세연구원 3일 공청회 개최
주정간 형평성 최대 난제
시급한 맥주 먼저 적용 유력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9-06-02 15:52

▲ ⓒEBN

주류세 개편안이 거의 1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여전히 소주업계는 상대적 불리함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큰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3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각 분양의 전문가, 주류 협회, 유관부처 공무원 등의 참석 하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 이종수 무학 사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이 참석한다.

주류세 개편 움직임은 지난해 수입맥주가 '4캔 1만원' 프로모션으로 소매점 판매의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작됐다. 국산맥주 업계는 현재의 과세 체계인 종가세 방식으로는 수입맥주가 더 유리하다며 종량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종가세는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에 관세를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국산맥주는 생산원가에 판관비, 유통비, 마진을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다보니 국산맥주의 세금이 수입맥주보다 2배 가량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종량세는 양과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맥주든 국산맥주든 공평하다는게 주류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7월 조세제정연구원에서 맥주에 먼저 종량세를 적용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당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한꺼번에 해야 한다며 유보시켰다. 이후 기재부는 국회 기재위에 올해 3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발표일을 4월말에서 5월초로 늦추더니 결국 8월께 진행되는 2020 세제개편안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류업계는 대체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고 있지만, 소주업계는 상대적 불리함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서민 술로 여겨지는 소주와 맥주의 세금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종량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산맥주와 위스키의 세금이 현재보다 유리해져 마케팅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소주가 불리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서는 종량세 적용이 시급한 맥주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탁주(막걸리)에 먼저 종량세를 적용하고 소주 등 나머지 주정에 대해선 차츰 적응기간을 거친 뒤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