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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파업] "무서워서 못살겠다…안전대책 나오면 철회“

국토부, 이달 전수조사 결과 공개 후 불량장비 폐기 지침
양대 노총 "매년 똑같은 해명과 대책 믿을 수 없어" 불신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6-04 13:44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장 모습. 이곳 현장에는 총 6명의 노동자가 70m 높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타워크레인 총파업에 들어간 양대 노총은 불법 개조 장비에 대한 안전대책 결과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부가 오늘 발표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탁상행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수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공개한 후 불량장비를 등록말소(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4일 서울 신길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국 타워크레인 총파업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노총 집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3000여대의 대형 크레인 중 민주노총 소속 1244대와 한노총 소속 785대가 가동을 멈췄다. 이 중 70~80% 크레인에는 각 노동조합원이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건설노조는 파업의 주요 원인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문제라고 강조했다. 임금인상 압박 또는 소형 크레인에 의한 일자리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우리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도심 속 흉기인 소형 크레인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이라며 "어디서 넘어왔는지도 모르는 중국산 장비들로 불법 개조된 것들이 쓰이고 있어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부위원장은 파업 철회 시점을 묻자 "국토부의 적절한 안전대책이 나오면 그만두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지난해에도, 2년 전에도 (국토부가) 전수조사한다고서는 달라진 게 없는 만큼 대책의 적절성을 엄중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시점의 기준은 국토부가 '불법 및 설계결함 장비를 퇴출하고 면허 기준을 강화할 때'라는 입장이다.

대형 크레인과 달리 3t 미만 소형크레인의 경우 국가자격증 없이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운전할 수 있고 크기 외에 제원상 등록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노조는 국토부가 설계상 다른 허위연식을 적발하고 있으나 소형 크레인 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 자체가 위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장에서 불법 개조된 소형 크레인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조합원 모습ⓒEBN 김재환 기자

국토부의 늦장 대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양대 노총이 수년 전부터 소형 크레인 안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시작되서야 국토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얘기다.

유상덕 한노총 타워크레인노조위원장은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지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임금 프레임은 국토부나 사측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몇 년 전부터 안전대책 요구해왔는데 파업한다니까 이제서야 만나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민관협의체 운영 및 개별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오고 있다"는 언급에 대한 비판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4월부터 두 차례 이어진 간담회는 노조의 요구와 달리 사측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돼 5분 발언 등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국토부가 밝힌 간담회 구성원은 △노동단체 △제작·수입업자 △임대사 △협회 등 사측 관계자 중심으로 꾸려졌다.

국토부는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허위연식 등록 여부 및 불법개조 전수조사를 이번달 중 끝내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양대 노총이 요구하는 대로 노조와 전문가와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협동조합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청회도 개최할 용의가 있다"며 "이번달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기준 이하 장비에 대한 등록말소 조치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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