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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파업] 이틀째 멈춰선 공사현장…"장기화 우려"

건설업계 비상..."파업 장기화할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차질 불가피"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9-06-05 15:59

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지난 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장에서는 설비, 전기 등 골조공사를 제외한 공정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피해 최소화에 나섰지만 건설사들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은 4일부터 이틀째 총파업 중이다. 두 노조는 정부에 운전석이 없는 소형타워크레인 철폐를, 사용자 측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는 7~8%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노조의 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멈춰선 타워크레인은 2500대로 전국 타워크레인의 80% 정도로 추산된다. 전국 타워크레인 3000여개 가운데 한국노총 1000개, 민주노총 1500개를 점거했다. 경찰 추산으로는 558개소에서 타워크레인 1700여대다.

건설노조는 2014년부터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해왔다. 국가 자격증 없이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운전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 곳곳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에 대해서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사측의 전향적인 임단협 체결과 정부의 확실한 소형 타워크레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전국 모든 타워크레인이 운행을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현재 건설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 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검, 작업 공정관리 등으로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도 대책반 운영으로 공정차질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조종사들도 노조에만 가입돼 있지 않을 뿐 근로자들인 만큼, 그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하고 사고도 잦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규격 기준, 조종사 자격 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대책을 이달 말께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해 2017년 11월부터 허위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계도서 및 형식신고의 적정 여부도 면밀히 확인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및 사용되는 장비가 있다면 전량 리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수입 장비에 대해서는 2018년 8월부터 제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고, 허위연식 등록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용한지 20년 미만된 타워크레인 장비에 대해서도 6개월 주기 정기검사외에도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계는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등 공사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양대 노조는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조가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현장이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해 노조를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단기파업에 따른 손실은 크지 않다며 표정관리에 나섰지만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양대 노총의 대정부 투쟁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2~3일 정도는 큰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루 이틀 멈춘다고 해서 공기에 큰 차질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건설현장의 손발인 크레인 없이 한 달 이상 가야하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정부의 안전대책 결과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본부장 전영호)는 5일 올해 임금·단체협약 최종안에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근무 중이다. 이들 노조는 지난 3일부터 민주노총과 함께 타워크레인 ‘점거 파업’에 들어간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노조와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