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보 사장 "차등보험료율제 고도화해야"

송고 2019.06.10 19:55 | 수정 2019.06.10 19:55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 개최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학교수, 금융관련 주요 연구원 및 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차등보험료율제 전반의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에서 "차등보험료율제 평가지표의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등급 및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회사에 일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금융회사들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risk-based premium)란 부보금융회사의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로,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및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현행 평가방법은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분야의 평가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의 절대평가 실시 후 1~3등급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3단계 등급 간 보험료율의 차등폭을 작게 설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안착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제도를 고도화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위 사장의 판단이다.

앞으로 예보는 학계·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보험료율제의 개선을 착실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의 취지다.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돼 금융연구원의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대학교수, 금융관련 주요 연구원·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 예보기구의 차등보험료율제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 차등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세션2는 등평가지표의 변별력 강화, 등급 세분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 전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주요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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